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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졸렬…'승인'자백 수사해야"…與, 文 겨냥 집중포화(종합)

주호영 "최소한의 예의 지키려했는데…국민 죽음 몰고간 文 사과해야"
'판단 수용' 표현에 "책임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내로남불"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2022-12-02 15:20 송고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견과 함께 하는 모습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2022.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무례하다" "선을 넘지 말라"고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에게 무례하고 선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면조사를 요청했을 당시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며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인가. 선을 넘지 말라?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게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한 것을 두고는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안보체계 무력화' 언급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5년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기무사 계엄령 사건, 전직 국정원장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며 "이래놓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종사한 사람을 존중해달라? 안보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아달라? 어떤 인식을 갖고 있길래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입장문이 졸렬하기 그지없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말은 없고 안보부처 보고를 보고 승인했다, 판단을 수용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민들에게 대단히 무례한 짓을 하지말고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수 있도록 처신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태영호 의원은 "최종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떳떳하면 왜 군과 국정원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하고,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피격 공무원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유가족의 눈물부터 닦아달라"고 말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북평화 쇼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2차 가해까지 한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판단'도 아니고 무려 '판단을 수용했다'고 표현했다.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웬일로 참모가 수사 받는 사안에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하고 나섰지만, 책임지겠다는 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이었다"며 "서훈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게 전에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신원식 의원은 "고(故) 이대준씨가 생존해 있을 때 보고를 받고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반성이나 서과는 전혀 없었다. '내로남불' 달인다운 면모"라며 "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최종 승인했다'고 자백한 만큼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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