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9일째 이어진 2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총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조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개시명령으로 출하량이 일부 회복됐으나 여전히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정유·철강·컨테이너 등 분야에서도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 관련 합동조사팀은 운송사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다음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실시간 모니터링…확산시 업무개시명령 즉시 발동"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9일째 이어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물류대란, 수출 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서는 출하량이 이전보다 4배가량 늘었지만, 아직 평소의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의 60%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상태"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께서는 국가 경제와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사상 첫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업계는, 명령 발동 전 대비 절반 수준의 출하량을 회복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5200톤으로 전일(4만5000톤) 대비 2배가량으로 증가했다. 평소 약 18만톤의 출하량 대비 절반 수준(47.3%)까지 회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평소 출하량의 50%를 넘어서는 등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다. 전날 출하하지 못한 94만8000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5억원, 파업 이후 누적된 피해 규모는 1051억원에 달한다. 지난 6월 1차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의 피해 규모(1061억원)에 육박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오늘(2일) 중 당시 매출손실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합동조사팀 193개사 현장조사 완료…운송거부 83개업체

국토교통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업무개시명령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 중 193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운송거부가 발생한 곳은 83개 업체로, 이 중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했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47개 업체로부터 총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역시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합동조사팀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차주를 대상으로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건설 공사 중단 잇따라…LH "손배청구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에 총 2만9000세대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도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생산·공사 시설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기준 132개 레미콘 공장 중 106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터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81%로, 지난달 28일 21%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부산항의 경우 95%까지 상승하며 평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광양항의 경우 지난달 25일 이후 평시 대비 0%~2%에 그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동량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소의 경우도 수도권 외 충남·충북 지역으로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금지된 자가용 탱크로리 유조차의 유상운송을 임시 허가해 대체수송력을 보강 중이다.

◇野,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법안 심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 확대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측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철회 등 전제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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