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 초가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기점으로 출하량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정부는 명령 발동에 따른 회복 추이와 더불어 '주유소 품절 사태' 등 피해가 가시화하는 정유업계 피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명령 발동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화물열차 운행도 일부 중단되며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르면 내일 시멘트 업무개시명령 송달 완료…내주 초 효과 분수령

국토교통부는 주말을 기점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업무 복귀 효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현장조사에 따른 운송거부 운송사·화물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작업이 이르면 2일 마무리 되는 데 따른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거의 모든 운송사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마칠 수 있을 것"라며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우편송달은 오늘까지 조사하고 내일 송달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새롭게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추가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큰 흐름은 3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휴무일인 주말이 지난 월요일(5일)은 업무 복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 복귀 규모를 파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은 응하지 않으며 시멘트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시멘트 출하량 늘었지만…여전히 멈춘 주요 공장·건설현장

시멘트 출하량은 업무개시명령을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업계 전체 시멘트 출하량은 4만7000톤으로 집계됐다. 오전 출하량 만으로 전날 전체 출하량인 4만5500톤(평상시 18톤의 25.3%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다.

출하량은 전날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파업 첫날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최저 1만톤에서 최고 2만2000톤에 머물러왔다.

전체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 3000여대 중 3분의 1인 1000대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인데, 비노조원도 파업에 동조해 운송을 하지 않거나 노조원들의 운송 방해행위 때문에 운송을 포기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이 복귀 명분이 되면서 점차 현장에 복귀하는 운송자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진, 삼표, 아주 등 주요 레미콘업체들의 공장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출하량이 늘었지만 공장을 다시 정상 가동할 만큼 충분한 물량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멘트 수급 문제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된 건설현장은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내년 말 개통 목표로 공동 추진 중인 별내선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도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은 서울 둔촌주공은 일주일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일부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휘발유 공급 우려가 가시화되자 시멘트 업계에 이어 유조차에도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2.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 품절주유소 33곳…정유 분야 '추가 명령' 가능성

정유업계는 전국적으로 '품절 주유소'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개소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23개소에 비해 10개소 증가한 수치다. 

박일준 산업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정유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현장에서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하게 돼 있지만 국가 상황이 위급할 때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며 "그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아마 정유 부문"이라고 말했다. 

정유 분야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업계의 비축물량이 남은 데다 주말 동안 파업 양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김수상 국토부 실장은 "산업부와 논의하며 진행상황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서울역 매표소 앞 알림판에 철도노조 파업 예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철도노조 내일 파업 예고…산업 이어 수험생·직장인 등 피해 우려

여기에 2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겹칠 경우에는 산업계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통근시간 KTX를 포함해 화물연대 파업과 맞물려 일부 화물열차가 운행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입시 논술·면접을 앞둔 수험생, 출장길에 올라야 하는 직장인들이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임금·인력 등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파업 전 막바지 교섭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도 병행되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1·3·4호선) 일부와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수인선, 경강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일부도 운행 중단된다. KTX(KTX 산천 포함)와 ITX-청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여객열차도 영향을 받는다.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열차안내, 발권업무에서도 불편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앞서 대체인력 투입 및 대체 수송수단 증편을 골자로 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철도는 필수유지사업장으로 파업 시에도 60~70% 이상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코레일도 태업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승차권 환불·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궁화·새마을호 등 일부 열차 운행을 중단하며 조정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이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72일 동안 진행된 지난 2016년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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