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급격히 컸던 최근 1년간 매달 2000명 넘는 중환자가 초과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사망이란 '일정 기간 통상 발생 예상 수준을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감염병 대유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이다.

중환자 의학계는 "지난 2년 반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초과사망자 중 절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환자로, 일반 환자의 피해가 컸다"며 국내 중환자의료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9일 '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해 현재 실태를 알리고 체계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학회의 김영삼 연구이사(연세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별 초과사망을 분석한 결과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월 2000명 이상의 초과사망이 관찰됐다.

코로나19 첫 발생부터 올해 5월까지 예측된 초과사망자는 4만7516명으로 그중 49.2%인 2만2356명이 코로나19로 진단받지 않은 비(非)코로나 환자였다. 초과사망(예측 사망자 수에서 실제 사망자 수를 뺀 값)은 보건 의료체계의 대응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300명 이상만 돼도 중환자 대처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며 "잘 대처했다고는 하지만 초과사망을 부정할 수 없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에도 초과사망이 증가한 건 체계 보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이런 일이 일반 중환자의 중환자실 이용 접근성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봤다. 기존 인력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진료에 투입되면서 다른 환자를 돌볼 전문 인력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 동원 직후 및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전후,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중환자실 이용을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론 최대 9.1%,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5% △종합병원 12.6%까지 이용이 줄었다.

8일 서울아산병원은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완전 음압 시스템을 갖춘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로 감염관리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은 모니터링되는 음압격리중환자실의 모습. 202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학회는 "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증도가 아닌 선착순으로 병상이 임의 배정되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됐고, 적은 인력이 많은 일을 하며 숙련된 인력이 그만두는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회는 중환자의료체계 인프라도 필수 의료로, 응급의료체계처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중환자 전담 전문의 배치 의무화 △중환자 의료의 적정수가 △의료 장비 확충 △중환자실 다인실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준중환자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중환자 수준의 집중치료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집중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관리하는 준중환자실이 중환자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국내 중환자의료체계가 오래전부터, 흔히 말하는 '돈'이 되지 않아 매우 뒤처져 있었다며 "이번 대유행을 통해 경험했듯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가 필수 의료 영역인 중환자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만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응급 필수 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 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지원·확충·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필수 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역시 중환자의료체계의 인력과 시설, 장비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준중환자실에 대한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