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5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특별위원회가 한차례 파행되는 등 향후 국정조사의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반대는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윤한홍·이용·이주환·장제원·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등이다. 또 기권은 강기윤·김성원·김웅·박수영·서범수·서정숙·엄태영·유경준·유상범·이달곤·이명수·이용호·임이자·정동만·정운천·조명희·조은희·최승재·최춘식·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단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자료와 증인채택을 위한 예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청문회와 현장조사 등이 진행된다.

여야는 안전관리대책 미비와 참사 발생 초기 당국의 부실 대응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국정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우리 정치는 이를 악물고 이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신 실체적 진실 확인과 엄중한 책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과 같이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왜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며 "한 쪽은 당대표를 향해 오는 대장동 수사에 관한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 한쪽은 여소야대의 예산 통과시키려 협상하면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국회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총 20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 쓰였지만 국회는 국민적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느라 정작 당초 국정조사 목적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소홀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 모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가 참사 배경과 조사 범위를 두고 충돌하면서 한 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사 대상기관을 볼 때는 과연 대검찰청이 왜 포함되는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다면 대검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의 부분에 붙이거나 배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마약 수사를 못한다. 검찰 편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인력배치를 검찰에 확인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혹여 부패 게이트를 감춘다는 의도,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국정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마약범죄를 단속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안 넣을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조사를 해봤는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면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데 특정한 주제, 조사 범위나 주제에 무관한 정략적 주제를 세게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그분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비롯해 총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여당이 상정 보류를 제안했고 이후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120일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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