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대출창구 모습. 2021.1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대환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나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반가량의 접수기간에 공급목표의 5%도 채우지 못했다.3년 더 연장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더해 고금리에 놀란 자영업자들이 대환보증에 나서기보다는 상환을 결정하면서 프로그램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1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접수된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접수 건수는 1만2178건, 금액은 4097억원으로 집계됐다. 그중 대출이 집행된 건수는 4518건, 금액은 1650억원이다.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은행에서 은행으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대환에 나설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8조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목표 한도와 비교해 접수 규모는 4.7%에 그친 셈이다. 미미한 접수는 9월말 정부가 5번째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프로그램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대출 정책 종료를 계획하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마련했다. 특히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주로 2금융권 차주들이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해 이자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2금융권 코로나대출 규모는 약 3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대출이 연장되면서 대환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대출이 연장되면서 새출발기금도 접수가 예상과는 다르게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환보증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나 코로나대출은 3년 연장됐기에 종료 시점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에 놀란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연장하기보다 갚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4602억원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잔액이 줄었다.

개인사업자들도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대출을 1년마다 만기를 연장한다. 이때 금리가 현재 시장금리에 맞게 재산정되는데, 대출금리 지표로 여겨지는 은행채 1년물(AAA) 금리는 이달 들어 5.1%까지 치솟았다. 최근 만기 연장에 나선 차주는 전년 동기(1.7%)와 비교해 금리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저금리 대환보증 대상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 신용대출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부는 개인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으로도 사업용도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런 부분들까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다"며 "은행 내부에서만 보면 연 7% 이상 금리 차주 비중이 지난해 말 2%가 되지 않는 곳도 많아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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