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NKSR) 제공.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엔케이소셜리서치(NKSR)는 10일 개최한 '2022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세미나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6.5%는 "평소 북한인권에 관심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NKDB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인권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인권에 관심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8년 61.6%, 2019년 57.7%, 2020년 54.3%, 2021년 52.5%, 2022년 66.5%로, 올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북한인권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38.3%에서 올해 9.4%로 현저히 낮아졌다. 또 향후 '북한인권의 개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4%로, 2018년 30.4%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북한인권에 관심 있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18.2%로 가장 많았고, '언론·대중 매체를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해서'가 1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이유에 대해선 '일상샐활이 바빠서'가 13.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의 인권 문제도 좋지 않아서'가 11.3%,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가 10.7%순이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응답자의 71.4%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지만 이들의 과반수(진보 62.9%, 중도 58.5%, 보수 68.4%)는 '북한인권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44.4%)을 꼽았다. 이어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5.7%),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1%), 북한인권 피해 기록 및 홍보(12.5%) 순이었다.

북한인권 단체 활동 중 대북전단(삐라) 살포는 부정적인 평가가 56.5%로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한편 인권 관련 이슈 중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응답자의 87.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북송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34.2%(매우 14.2 + 대체로 19.9), '적절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4.2%(별로 25.5 + 전혀 28.7)였다. 정치 성향별로 진보 성향에서는 '적절했다'가 55.8%, 중도 성향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각각 52.0%. 75.4%는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안하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종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은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 2018년 정상회담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2022년 현재 2015년 수준으로 회귀해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답자들은 한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지원 등 실현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북한인권단체 활동으로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보관 활동의 필요성과 이후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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