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방통위 국감에서 여당은 사퇴 압박을 이어갔고, 야당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맞섰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정기 감사"라면서도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밝혔다.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고, 방통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감사가 진행됐다"며 "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표적 감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상당 부분 정기 감사 범주를 넘어서는 거 같다"고 밝혔다.

또 TV조선의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 보도에 대해 "보도를 할 수는 있으나 관련자가 자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위원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넘어 언론 독립을 보장하려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 표적 제거,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가 정당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적법하게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임기 보장은 형사 처벌의 문제이며, 문 정부에서도 소위 블랙리스트 문제로 재판받는 부분도 있다"며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임기 채우라는 발언은 편향적이며, 위원장이 의사 진행 발언을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여당은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은 "대통령이 바뀌고 철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면 불쌍하고 가련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박 의원은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을 증인대로 부르며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은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당 추천 인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한 지 16일 만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 재심사와 관련,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감점시켰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조작하지도 않았다"며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