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5일 인천시 계양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북한측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북 피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래진씨는 문 전 대통령이 최근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래진씨는 "법 조항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반해 고발한 것"이라며 "동생을 구조하지 않은 점과 월북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고소는 별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이재명 당 대표를 지적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래진씨는 항의서한에 "해수부 북한피격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결국 차일피일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해야 하지만 살아있는 골든타임동안 구조나 송환은 하지 않고 죽이고나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웠고 뒤늦게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6일 노영민 전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월북 조작 공모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뒤 불태워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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