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 1기 신도시 재정비, 택시 요금 인상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주택리모델링, 부동산 공시가격,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 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에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종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초환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하락과 거래가뭄과 대표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수도 있다.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수직증축, 세대간 내력벽철거,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이 거론될 수 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발주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다른 노후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택시 대란'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통해 수도권 심야시간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고, 타다·우버 등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국감에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문제도 주요 이슈다.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국토부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국토위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하기관장을 겁박해 사퇴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000억원 축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지연 우려 △KDB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반적인 청약제도 개선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대상으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신규 건립 등이,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는 태양광 사업 등의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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