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부 장관 없이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하루종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관련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감과는 별개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임 총장 등 증인 채택 안건을 '날치기'로 처리한 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들어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교육위의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증인인 임 총장이 몽골 방문을 위해 전날(3일) 출국한 것에 대해 "임 총장이 (국감을 피하기 위해) 일정을 급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방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날 임 총장이 몽골 국립대 행사 참석, 주몽골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몽골지사 방문을 이유로 출국했지만 대사관과 KOICA 측에 확인한 결과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김 의원은 "(국감 전 출국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도 출국 전에 국감을 핑계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학 총장 간담회 참석을 취소했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확보해 달라"며 "이것도 확보 못하면 교육부가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임 총장의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임 총장이 오는 6일 주몽골 대사관을 방문한다고 했지만, 주몽골 대사의 출장으로 이날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KBS 보도를 인용해 "온 시민들이 국감을 피한 국민대 총장의 도주를 목격한 꼴이 됐다"며 "당장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김 여사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강의 때문에 국감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이날 강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도교수도 가짜로 강의했는데, 이런 상황을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관련, "(김 여사 박사논문 인준서에 찍힌)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인장을 보면 한문으로 된 인장을 2007~2009년까지 사용하는데, 유별나게 2007년 12월에는 막도장이다"며 "(막도장은) 같은 해 12월 두 개의 논문에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 교수는 2007년 12월 같은 날 김 여사의 논문, 박모씨의 학위논문에만 (막도장) 인장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국민대가 인장(막도장)을 파고 갖고 있다가 막 찍은 것이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가 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인용된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위조로 연구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이 위조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장 차관은 "개별·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은 소속 기관에서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지금 규정상으로도 학회나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4차례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석사논문 77쪽 중 쪽 전체를 표절한 게 24쪽이다"며 "서울대나 교육부에서, 가천대에서도 다시 조사한 적이 없는데 국민대 재조사위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데 대해 교육부가 다시 조사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검증 결과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잣대의 결정판이다. 조국·이재명이 문제됐을 때는 왜 교육부에서 자체 조사하라고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논문을 제출한 학생 입장에서는 규정·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어떤 특혜도 받은 게 없다는 게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인 것 아닌가"라며 "논문 심사나 추후 연구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권위주의 정권을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무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도 권력 남용이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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