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애 답변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의 제도 개편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해외 업체에 잠식당할 거라는 지적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4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출석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에 대한 업계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이 장관은 어떤 계기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완화했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보안 인증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아닌 걸로 안다"며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좀 더 정교하게 보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보보호 규제개선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CSAP 제도를 시스템 중요도 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는 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공공 영역에서 보안 인증을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현재보다 완화된 인증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하 등급에서 외산 클라우드 업체들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내 민간 클라우드 시장의 80~90% 이상을 장악한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필두로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해외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낮은 보안 등급에 대해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안이 보증된다면 클라우드 이전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외국계 기업의 민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날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국내) 업계 의견을 경청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준을 바꿔나가자고 한 것이지 특정 외국 기업을 염두에 둔 정책은 아니다"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 등) 서비스형 인프라(Iaas) 업체도 있지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해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 어젠다를 왜 과기정통부가 받아서 끌고 가고 있나. 업계가 요구한 것처럼 왜 오도하면 안 된다"며 "과기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할 사안을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