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4일(내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감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욕설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며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듯 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특별조사국의 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히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으며 포괄적이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는 사실상 '감검 예비합동조사'다. 권력을 입맛대로 활용하며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형적 검찰공화국의 모습"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을 분노로 승화시키지 않도록 자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내일(4일) 오전부터 감사원 앞에서 감사에 대한 항의의 의미를 담은 1인 피케팅 시위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송갑석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