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전 장관이 임명될 경우 추진할 교육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그가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밝혔던 공약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공약했던 공약과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중점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교육감 선거 때 '맞춤형 교육'을 중점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보조교사'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잠재력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인데, 공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인 셈이다.

'AI 보조교사'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재임 당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신설 등 공급자 위주 교육에서 소비자 위주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교육감 선거 출마 때 사교육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반값 방과후 학교' 도입, 방과후 학교제도 확대, 유아·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확대, 유치원 교육에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 등인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공약과도 겹친다.당시 윤 대통령은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장관은 혁신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혁신학교 지정을 폐지하고, 하이테크 고등학교 육성, IB(국제교육과정) 시범학교 도입, 대안학교 중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형 차터스쿨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언급했던 교육의 다양성과 연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당선인 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출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화해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고등학교에 갈 때는 학교들을 나눠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대학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에서 발행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부의 대학정책 기능을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가 담당하는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 보고서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대학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한계·부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이 전 장관이 임명된 이후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분야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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