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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지급보장 없이 연금개혁 못해…전장연 시위, 합법 벗어나"(종합)

국회 인사청문회 "입국후 PCR 검사 폐지 여부, 조속히 결정"
보건복지부 분리 추진설에 "보건·복지는 같이 가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권영미 기자, 이밝음 기자 | 2022-09-27 18:28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에도 (지급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면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 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아울러 그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유지하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검사 중단 여부를 조속히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며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에 대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일을 두고 "매우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그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형사고발·계좌동결 등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행동을 묻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합법적인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요구에 대해 정부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제는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꿔 시민 불편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돼야 한다.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라고 답했다.

이어 "충분히 제 입장을 설득하겠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의 인터뷰 이후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한 상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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