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정치인 모임 '정치개혁 2050'…정치개혁 첫 토론회

대통령 결선투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논의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2-09-27 17:43 송고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치개혁·정치교체 행동 선언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탄희 의원. (공동취재) 2022.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 청년정치인들의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이 첫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정치개혁 2050은 27일 서을 여의도에서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라는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의도에는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다. '정치개혁 그게 되겠냐'라는 정치인과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라는 정치인"이라며 "연말까지 3달 남았다. 우리는 이 3달 동안 그 분류를 바꿔낼 것이고, 여의도는 '정치개혁을 할 정치인'과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정치인'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의 방향은 나와 있다. '양당 혐오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의 정치를 끝낸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선거제를 개혁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다원주의 연합정치의 시대로 가자'고 한다. 모두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오정치 끝내고 문제해결정치로 나갑시다"라며 "그렇게 하려면 최우선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 이 두가지가 정치개혁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현재 겪고 있는 당 내홍과 올해 동시지방선거를 예시로 들며 "현재 국회의원 정당 공천제에 있어서 지도부 혹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등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각 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공천 받으면 당선가능성이 높다보니, 지역주의 대결구도 심화와 민의의 왜곡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것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오늘의 한국정치는 민주주의의 광장 밖에 내몰린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광장 밖으로 밀려난 다수의 노동시민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핵심이유는 정당간 경쟁의 주요갈등으로 이들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양당 체제, 그리고 필자가 속해있는 진보정당 역시 이 목소리들을 주요한 갈등으로 한국정치에 올려놓지 못했다. 그것은 상대당의 실책을 공격하기만 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현재의 정치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당장에 선거제도 개혁이 다당제 구조로 개혁되기 힘들다 하더라도 각 정당들 내부가 좀 더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기만 해도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중요한 갈등들이 지금보다는 더 잘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역감정을 깨기 위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제안됐던 아이디어는 승자독식 구조의 해체"라며 "허대만법,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와 같은 대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은 최소한 비례대표 공천의 과정만이라도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완전히 오픈된 공개선발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바로 제 정당의 협력 하에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공개오디션을 모두에게 제안한다"고도 했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양당정치의 폐단을 지적하며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역구 단순다수 대표 중심의 선거제도는 사회에서의 실권을 가진 50~60대 남성 중심의 진입 구조로 귀결된다. 여성과 젊은 세대는 늘 배려에 의해서 소수만 진입하는 한계성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세대와 의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를 만들려면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수를 유지한다면 최소 100명의 비례대표는 확보되어야 하며 국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수를 늘리는 결단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특히 입법부 총예산은 동결하면서, 보좌진 수 줄이기, 국회의원 연봉 줄이기 등의 방법으로 국민설득에 나설 각오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비수도권 지역정치의 한계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다루며 대안으로 권역별 석패율제를 제안했다. 천 위원은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공천권자가 아니라 유권자를 보고 노력한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권역별 석패율제가 있다면 호남 전역에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를 해서 조금이라도 표를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건전한 경쟁구도가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과 같은 정치 개혁뿐 아니라 노동, 연금, 인구 소멸과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대응이 시급한 주제를 채택해 매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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