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수완박' 헌재 심판대 직접 오른 韓 "단호한 선언 기대"

'檢 수사권' 헌법상 근거 여부가 쟁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22-09-27 15:02 송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진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고 밝히며 입법 과정의 위헌성부터 언급했다. 그는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수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월 9일 (검수완박법) 공포돼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고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와 관련해선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