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쌀을 시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에 4만725원으로 전년 동기(5만4228원)보다 24.9%, 평년(4만6532원) 대비 12.5% 하락했다. 이달 5일 4만1185원에서 열흘만에 400원 가량 떨어졌다.

쌀 가격이 폭락하며 2014년(20㎏ 기준 4만1837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쳐 37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지만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막대한 양의 쌀이 격리됐는데도 농협의 쌀 재고량은 지난달 말 기준 31만톤을 기록하며 전년(15만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농식품부는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양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대상은 구곡과 2022년산 신곡이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곡 초과생산량에다 10월 말 기준 구곡 재고량을 합한 물량을 격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구곡이 많은 남은 상태에서 격리 대상을 신곡으로 한정할 경우 쌀 가격 폭락이 멈추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쌀 격리 규모 등이 담긴 쌀값 안정화 대책을 이번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신곡 가격 첫 조사가 이뤄진 직후인 10월 초중순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발표시점을 9월 중으로 앞당겼다. 신곡 가격이 낮게 측정돼 전체적인 쌀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쌀 격리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이 쌀 격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 1만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2년간 보관하는 데 229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격리된 쌀은 2~3년 후 사료·주정용으로 값 싸게 팔린다.

올해 격리된 37만톤의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데, 이를 사료·주정용으로 사용되면 5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그친다.

일각에서는 50만톤 이상 쌀을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달 기준 재고가 10만∼11만톤으로 추정돼 신곡 초과 공급량을 더한 물량을 격리해야만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분질미 산업 육성, 밀·콩 등 대체작물 도입 등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해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과 생산량 등을 고려해 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과 달리 매년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쌀이 국민의 주식이고 농업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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