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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성범죄?…서울시,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디지털재단, 11월 말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9-21 06:00 송고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윤리 가이드라인' 제작에 나섰다.

서울디지털재단은 11월 말까지 서울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에 앞서 선제적인 조치로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메타버스 윤리적 문제 사례로는 초상권 침해, 언어적 폭력, 사생활 노출, 음란물 등 부적절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아바타간 성범죄, 집단 이기주의, 디지털 격차, 데이터 신뢰성, 디자인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이 있다.

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은 초기 메타버스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규제적인 접근이 아닌 스스로 건전한 이용환경 문화를 조성토록 돕는 방안이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강한 규제의 성격을 가지지 않아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낮고, 이용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다.

재단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윤리 원칙과 주체별(개발자, 운영자, 이용자, 창작자) 행동 준수사항이 포함될 것을 제안했다.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메타버스 비대면 원격수업이 늘어난 상황 속 지켜야 할 윤리 의식, 고령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메타버스 피해 대처 방안에 대한 윤리 교육, 창작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는 윤리의식 제고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인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게임 관련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 '이용 연령 제한' △최근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도입한 아바타 성희롱,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1.2m 거리두기 기능 '퍼스널 바운더리' △미국 VR게임 'QuiVR'에서 도입한 성추행 등 부적절한 행위하는 상대방을 게임에서 튕겨내는 '퍼스널 버블' 기능 등이 그 사례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메타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아바타 성범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의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 윤리가 필요하다"며 "서울디지털재단에서는 서울시의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구축에 따라 공공행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건전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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