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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대 맞을래? 머리가 안 좋다"…지역예비군 부대서 또 폭행사건

군인권센터 "피해자가 전출돼…지역 예비군 부대, 인권 사각지대"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022-08-25 12:26 송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의 한 예비군 동대에서 상근예비역이 예비군 동대장에게 7개월 넘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모 지역의 예비군 동대에서 동대장이 상근예비역에게 폭언과 폭행, 사적 지시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랬더니 육군은 '공무원 직무수행권 보호'를 운운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전출보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예비군 동대장 A씨는 상근예비역 B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폭언과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무교육 과정에서 B씨가 숙지하지 못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몇 대 맞을래?" "머리가 안 좋다" "넌 존재가 가치가 없다" 등의 모욕적 발언을 하며 도구로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신체를 가격했다.

또한 B씨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찾으라며 쓰레기장을 뒤지게 하고 밥을 사오라고 한 뒤 잔반처리를 시키는 등 사적 지시를 했다. 

이에 B씨가 육군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육군은 오히려 B씨를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동대장의 직무수행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는 기존 부대에 남아 다른 상근예비역들에게 B씨를 상대로 무고죄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험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지역 예비군 부대의 소속은 군이지만 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어 인권 상황 점검, 신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인권 사각지대"라며 "지역 예비군 부대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은 B씨가 겪은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피-가해자 분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자 역시 의법조치해야 한다"며 "계속해 피해자를 험담하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가해자를 즉시 보직해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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