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대상별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복지 정책을 계속 이어가려면 복지 부문의 투자가 유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는 기존대로 표적방역을 계속하기로 했고 의료 인프라가 줄어들고 있는 부문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복지와 보건 분야에 대해 이같은 업무 계획을 밝혔다. 핵심 추진 과제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코로나19 대응 △국민 생명호호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의 6개 항목을 정했다. ◇ "취약층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복지에 민간 투자 추진"

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인식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2023년 5.47%)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중이며, 이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도 대상 확대되어 올해 13만명에서 내년에는 14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지난달 월 100만 원으로 신설했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내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복지 부문들은 현재 실태조사 중이거나, 지원 전담인력배치가 추진중이거나,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미래를 대비해 복지투자 혁신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현재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대응, 2년7개월 노하우 모아 '표적방역' 지속

코로나19에 대해서는 2년7개월간의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일반 국민은 일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감염 취약분야는 표적방역을 정밀화해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표적화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을 실시하고, 이들 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 당초 1만개소를 목표로 했던 원스톱진료기관이 이날 기준 1만2개소가 되면서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먹는치료제 신속처방, 먹는치료제 처방약국 확대도 차질없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처방약국은 지난달 27일 1082개였던 것이 이날 기준 2175개가 되며 두배로 증가했다.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임에도 제때 수술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에서 보듯 국내 필수의료는 인력과 인프라가 모자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의료취약 부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책수가는 국가적 재난이나 수요 감소 등이 발생해 기존 의료기관 인프라가 약화하거나 인력지원 상황이 발생할 때 별도의 수가를 신설해 적절히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출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의 컨트롤타워 병원 역할을 할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은 2027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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