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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부, 대일외교 저자세"…박진 "아니다…당당하게 수행"(종합)

국회 외통위…野, 기시다 공물 놓고 대통령실 '관습' 언급 비판
與 "3불1한, 전 정부서 실질적으로 들어준 것 아닌지 의구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허고운 기자, 이설 기자 | 2022-08-18 16:55 송고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총리와 관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하는 등 극우적 행태를 계속하는데도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며 일본에 과거를 직시한 뒤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저자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며 "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 돌아온 일본의 반응을 보면 한번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한테 931원을 송금하는 등 아주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과거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며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면서 우리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나치게 저자세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2010년 이후에 과거사에 대해 직시 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명의의 공물을 납부했는데 한국 정부가 이를 '관습이다'라고 얘기했다"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퇴하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해서 관습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중요하다는 우리 입장을 일본 측에 표명을 하고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는 공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일본에 저자세로 대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국익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당당하게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의 공물 납부를 놓고 "일본 지도부가 매년 8·15 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식으로든 예를 표하는 게 멈출 수 없는 관습이 됐다“고 말한 것을 놓고 비판이 계속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언급이 일본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는 지난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예는 멈출 수 없는 관습' 한국 고관이 일정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기시다 총리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보도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공물 봉납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는 즉시 항의했고 (대통령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다"며 "(관습이란 표현은) 일본이 이렇게 계속해온 것에 대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석·김성주 할머니가 제기한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특허권 현금화 명령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보낸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경협 의원은 "자칫 지난번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데자뷰가 떠오를 수 있다"며 "사법부의 집행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두고 계속 시간을 끌겠다면 일본과의 협상력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미쓰비시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남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우려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비핵 개방 3000'과 다르지 않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행의 구체적 사항과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며 "포괄적 합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의사만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일시적이며 이후 안전판까지 있는 제재 면제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편 이날 여당에서는 '3불1한'(사드의 제한적 운용)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에서 3불은 언급이 많이 됐는데 1한은 처음인것 같다"며 "실제로 전 정부에서 사드 정식 배치를 미뤄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느냐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정부의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중국이 사드에 반발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중국은 자신들도 겨냥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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