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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칩4' 예비회의 참석 통보… "국익 따른 판단"

한중 외교장관, 만찬까지 300분 회동… "中, 진지하게 경청"
사드 문제도 논의…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8-10 03:57 송고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 예비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당국에 공식 통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이날 중국 산둥성(山東)성 칭다오(靑島) 소재 지모(即墨)고성 쥔란(君瀾)호텔(나라다 칭다오 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소인수회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했다.
박 장관은 '칩4' 예비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국익에 따른 판단"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또 그는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익에 기초해 판단을 내릴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왕 위원도 우리 측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한국이 적절하게 판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안한 '칩4'의 협력 대상국엔 우리나라와 일본·대만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칩4'에 미국이 반도체 분야 주요국들과 기술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최근까지도 '칩4' 논의에 대해 강력 반발해왔다. 다만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한국이 부득이하게 '칩4'에 합류해야 한다면 한국이 균형을 잡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를 국제사회는 기대한다"고 밝혀 중국 내 기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은 지난 5월 미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으나 현재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아울러 이날 소인수회담에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한 최고위급(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핵선제 사용 가능성 언급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한 얘기도 오갔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 억제와 핵개발 단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시에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준비 중인 대북정책 로드맵, 이른바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왕 위원에게 설명했다.

또 그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도 재차 요청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향해 신규 대북제재 결의 추진시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에 따른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2.8.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에 왕 위원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갈 것"이라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다만 그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북미관계가 중요하다"며 미국 측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한미 양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 건 북한이다.

이날 회담에선 그간 예상돼왔던 것과 마찬가지로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 문제도 다뤄졌다.

외교부는 한중 양측 모두 사드에 관한 각자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란 입장인 반면, 중국 측은 주한미군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한중 양측은 "사드 문제가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데는 공감했다고 한다.

소인수회담 종료 뒤 양측은 확대회담을 이어갔고, 여기선 전반적으로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중 양측은 올 하반기 중 양국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2+2' 외교안보대화를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길 기대한다"며, 왕 위원의 연내 방한도 재차 요청했다. 왕 위원도 양국 갓 고위급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으로 위축된 중국 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날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그리고 이어진 만찬까지 총 300분간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각각의 회담이 60분가량으로 예상됐던 데 비해 대폭 길어진 것이다. 이는 양측이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단 뜻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상호 이해 제고와 현안의 원만한 관리, 공동이익 모색을 위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내실화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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