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당정, 규제혁신 논의…성일종 "모래주머니 떼어내고 훨훨 날게"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필요"
"기업 활력 저해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노선웅 기자 | 2022-08-05 09:59 송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당정은 5일 규제혁신 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형벌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각종 규제가 혁파돼 시장의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혁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정부의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 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교란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민간의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그는 "정부는 각 부처에서 발굴하고 민간에서 건의한 840여건 규제 개혁 과제를 검토해왔다"며 "국정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140여건의 규제 개혁 사례와 규제 개혁을 개선한 사례를 발표해 이제까지 166건 규제 개선해왔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조정 기준 완화,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시 유통기한 표시 기준 완화, 일시적인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간 완화 등 국민 생활 불편 끼친 기업 활동을 저해한 규제가 포함됐다.

그는 "전 부처가 민간과 협력해서 오늘 보고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환경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화 해서 기업 혁신을 유도하면서도 더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과태료 등 행정 제제로도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될 수 있는데도 형벌 대상으로 규정이 관례적으로 돼 있어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