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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대입 정시 비율, 현행 수준으로 유지"

국회 교육위서 "대입 개편은 국가교육위서 공론화"
자사고 존치에는 "당장 결론보다 충분히 의견수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2-05-17 12:45 송고 | 2022-05-17 12:48 최종수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 (교육부 제공) /뉴스1

윤석열정부에서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중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 문제도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다. 

'장관 부재' 속에 교육부를 이끌고 있는 장상윤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장 차관은 "대입전형에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정시 확대 의견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 사교육이 늘고 고교 교육 내실화가 저해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인 수도권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이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도 현행 40%를 유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 확대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고1부터 '고교학점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대입 제도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대입 제도는 단시일 내에 개편하거나 (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의 기능 중 하나가 주요한 교육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공론화 기능이 있어서 2024년 2월을 목표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존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고교 과정에서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수요자인 학생의 학교 선택권도 중요하다"며 "이런 것을 보장하는 쪽으로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나 교육부가 아닌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출신인 장 차관이 취임하면서 교육부 조직을 축소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하려는 복선 아니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장 차관은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를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일의 방식이라든지 기존의 규제, 이런 부분에서 환골탈태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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