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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새해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MSCI 선진국 편입 재도전

[2022 경제정책] "한국만 있는 구매한도 없앤다"
"전기·가스요금 등 무작정 억제X…인상시기 분산"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12-20 16:30 송고 | 2021-12-20 16:43 최종수정
© 뉴스1

정부가 새해 전 세계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을 돕고자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안정 관리할 방침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재도전한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세계 주요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7일 개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인 5000달러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수 확보 절차가 수월해지고, 오히려 면세한도 초과 금액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에 구매력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공요금 동결 여부와 관련해 이 차관은 "오는 1분기 겨울철 전기·가스요금 동결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이런 원칙 아래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정부와의 일문일답.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가 구매력 있는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만들어졌고, 내국인에게만 적용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운용 중에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현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도 설립 취지는 많이 퇴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 활성화를 기대 중이다.

특히 고가제품을 해외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적발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 면세점으로 구매가 전환될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 확보 절차가 수월해진다.

즉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에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MSCI 편입을 통해 외환시장 개편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를 '24시간 개방 검토'로 받아들여도 되나. 공매도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 개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제 체감이 모두 연관된 사안이기에 대외적으로 계속 소통해야 한다. 우리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애로가 무엇인지 등을 맞춰가면서 준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안정 관리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동결 수준 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공공요금은 결국 우선 순위의 문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에 달하는 등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는 서민경제라든지 서민물가 측면에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이 실제 부담이 굉장히 큰 면도 있다.

그래서 특히 1분기에는 겨울철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다. 이런 원칙 아래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무작정 억제만 하는 건 아니다. 시기의 분산이 될 것 같다. 물가 같은 경우 한꺼번에 몰리면 물가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에 가능한 한 평탄화하는 작업이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올해 성장률 4%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 전망이 엇갈린다.
▶기술적으로는 이번 4분기에 전기 대비 1% 성장을 해야 연간 4%에 도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보면 내수 같은 경우는 카드매출액 성장률이 3분기 8% 정도에서 10월 13.4%, 11월 13.6%, 12월14일까지 16% 수준으로 개선돼 왔다.

물론 남은 기간 상황에 따라서, 특히 오미크론 확산이 대면서비스업 중심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다.

하지만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견조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재정 집행 극대화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 4% 성장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내년 성장률을 3.1%로 예측했다. 왜 이같이 전망한 것인가?
▶역시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대외수요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내년은 글로벌 경기라든지 교역, 반도체 업황 등이 계속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관건은 내수인데, 코로나 확산 등이 얼마나 또 작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실제로 보면 점점 확산기를 거치면서 경제주체들이 나름 적응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는 작아질 수 있다.

또 올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가 하반기 덜 팔렸기에 내년 생산·소비 양측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전문 기관들을 봤을 때도 3%대 정도는 내년 경제 성장의 컨센서스 베이스(공감대를 형성한 수치)라 생각한다.

-내년 물가 상승률이 언제쯤 안정될까.
▶올해는 공급 측 상승 요인이 컸지만, 내년에는 반대로 수요 측 상승 요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제유가만 해도 2020년에 42달러에서 올해 70달러로 급상승했으나 내년에는 73달러로 오를 전망이다. 분명 가격은 높아지지만 상승세가 많이 둔화된다. 흐름으로 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점을 찍었다가 약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더 봐야 하지만 상고하저의 흐름으로 예상한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현황은?
▶지금 기대효과와 리스크 요인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편입 시 외인자금이 유입되면서 조달금리가 하락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편입 시점도 중요하다. 향후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외인자금 여부, 유출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시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 말이면 끝난다. 추가 연장이 더는 없다는 의미인지.
▶(3월 말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때 종료한다는 그런 흐름이기는 하지만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고 전체적으로 가까이 가서 또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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