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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기' 등 안전공약 봇물…"지자체, 재난대응 중추돼야"

[지자체 재난방제 체계점검·6]세월호 이후 지자체 화두는 '안전'
"중앙정부 수동 자세 탈피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 수립 필요"

(서울=뉴스1) | 2014-05-02 21:59 송고

정몽준(가운데), 김황식(왼쪽),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경선 후보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4.4.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지자체들은 '안전 비상'이 걸렸다. 6·4지방선거를 앞둔 각 후보들부터 선거 프레임을 안전으로 바꿔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지자체들도 안전 점검에 분주하다. 이런 변화가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자체가 능동적인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화두는 '안전'이 될 전망이다. 이미 유력후보들은 재난전문가를 캠프에 영입하는 등 안전정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세월호 사고로 15년전 유치원생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참사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여야 후보할 것 없이 안전을 앞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정병국 의원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필적하는 경기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경기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경기 재난안전 7대 정책'을 내세웠다. '경기 안전처'의 경우 안전부지사 직을 만들어 직속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담당관실과 재난종합 상황실, 재난훈련 담당관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남경필 의원 역시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에게 맡기고 재난 훈련·교육을 담당하는 가칭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생명안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김진표 의원은 영국 NRA(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 같은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GRA) 도입, 취임 6개월 내 재난 고위험 5개 분야 긴급점검 등을 핵심으로 한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예비후보도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부패구조 해체와 민간전문가와 여성 대표 등 도민이 참여하는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를 신설, 도민의 감시·견제권을 보장하고, 안전부지사 직 도입도 약속했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부산·경남지역 지방선거 후보들은 원전 폐기 등 단호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서병수 예비후보는 이미 수명을 연장한 고리 원전 1호기를 오는 2017년 완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범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시민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 재해·재난 통합관리(예방·관리·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과 함께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즉각 폐기하고 고리 5·6호기 등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에서는 안전 정책을 놓고 세 후보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TV토론에서 김황식 후보는 대형 안전 사고의 원인으로 기업의 부도덕성을 들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후보를 공격했고,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역공을 펼쳤다. 이혜훈 후보는 자신이 세월호 사고 전 부터 가장 많은 안전공약을 발표했다며 두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교훈은 리더십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전 공약도 필요하겠지만 '송파구 세모녀 사건' 등의 연장선상에서 좀더 큰 그림의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 인천여객터미널에서 검찰, 해경 등이 함께 전국 주요 항구 등에 대한 긴급 합동 안전점검에 나서 연안부두에 정박중인 플라잉 카페리호 내부와 외부 구명정 등의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전국 주요 여객 항만 소재지 관할 각급 검찰청에 긴급합동 안전점검을 지시, 선장의 출항 전 검사의무 이행 여부, 승객초과 승선, 선박 길이 변경 등 허가 여부, 인명구조용 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을 단속했다. 2014.4.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선박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안전점검에 분주하다. 제주도는 해경과 합동으로 부속섬을 오가는 여객선과 도항선·유람선·관광잠수함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통영항을 비롯해 삼천포항, 장승포항 3개소에 12개 항로, 22척이 운항되고 있는 경남도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군산시 역시 도서 운행 여객선 긴급 점검 중이다.


전북도는 세월호 사고 후 유원지 행락시설, 문화재, 관광관련 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전시는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 혼선없는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 재난관 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른 충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캘린더 훈련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행정2부시장을 중심으로 사고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총괄조정팀, 구조지원팀, 자원봉사팀, 유족지원팀, 안전점검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 후보들과 지자체의 안전 정책이 쏟아지는가운데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는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재난안전 위기 대응,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재난안전,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대 분야 37개 세부 정책공약 과제를 만들었다.


재난안전시스템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용,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등을 제안했다.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전략 분야에서는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동(이)장, 시민단체 상근자 등의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등을 꼽았다.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 전담화·전문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등도 제시됐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안전공약을 평가할 계획인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권기태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재난 대응에 중추 역할을 해야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기해왔다"며 "여러 후보들이 안전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또 "앞으로 지자체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체계를 수립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장우성·차윤주(서울)·김대홍(전북)·장진웅(대전)·한기원(충남)·박광석(경남)·신효재(강원)·이상민(제주)·송근섭(충북·세종)·울산(이상록)·박준배(전남)·박중재(광주)·이재춘(대구)·박광석(경남)·김대벽(경북)·송용환(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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