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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예비후보 공약 '지하철 여성전용칸' 가능할까

"논리적 모순" 여성계 부정적… 오세훈 시장 시절 무산 등 전례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04-01 21:59 송고
자료사진. 2012.6.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범죄 방지를 위한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가 서울시장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전용칸은 과거 여러차례 거론될 때 마다 번번히 실패한데다 정작 여성계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여성정책 5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를 제시했다. 지하철의 5~6번째 칸을 여성전용으로 만들어 여성들만 탑승하게 하고, 우선 혼잡도가 높은 2호선부터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지하철 여성전용칸 설치가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 시절 서울시는 11시30분 이후 운행되는 2호선 열차의 두칸을 여성전용칸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이 강하고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사실상 백지화했다. 애초 전용칸은 지하철 범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됐으나 결국 지하철 폐쇄회로TV(CCTV) 설치와 성범죄를 단속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08년 6·7호선 시범 운영 당시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남성 73.9%, 여성 55.4%가 반대하는 등 반응이 좋지않아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전용칸을 추진했으나 역시 흐지부지됐다. 1992년 인천-의정부, 수원-의정부 구간 수도권 전철에는 출근 시간 대에 실제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혼잡시간대에 칸 분리가 어렵고 성차별 논란이 일면서 유명무실해졌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전용칸 설치가 다시 공약으로 나오자 여성계는 '또 전용칸인가'라는 반응이다. 여성단체들은 지하철 성범죄를 막으려면 피해자인 여성에게 별도의 노력을 강제하기보다 가해자 관리 중심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정하경주 활동가는 "전용칸을 만들어 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전용칸이 아닌 곳은 해결이 안된다는 논리의 모순이 있다"며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지만 승객 또한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여성이 여성전용칸을 찾아가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도 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반발이 많은데다, 전용 승차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후 전용칸 설치 의견이 나올 때마다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이혜훈 후보 캠프 이지현 대변인은 "여성전용칸이 그동안 여러차례 거론된 것은 그만큼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이 후보는 당선되면 강력한 추진력으로 이를 실현할 것이며 2호선에 출퇴근 시간대 시범운영한 후 정착되면 호선과 시간대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evermi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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