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창설된다. 국방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지난 2012년 8월 수립된 국방개혁 2012~2030의 기조인 '군의 슬림화'를 유지한 가운데 군 개혁 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이번에 보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르면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작사를 설립하고 보병사단의 편성이 보강된다. 지작사는 안보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기시를 고려해 창설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대장인 1군사령관과 3군사령관의 자리가 통합됨에 따라 4성장군이 1명 줄게 될 전망이다.

육군과 해병대가 맡고 있는 해안경계임무가 해양경찰로 전환되는 것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해안경계임무 전환기시 2021년이 될 전망이다. 공군에서는 전술항공통제전대가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승격되고, 항공정보단과 위성감시통제대가 창설된다.

전술항공통제단은 육군 등에서 공군화력이 필요할 때 공군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을 해준다. 아에 따라 앞으로 각 군의 군단마다 공군장교가 파견돼 작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항공정보단은 항공정찰 및 정보지원능력 강화에 주력하고 중·고고도 UAV(무인비행체)와 영상·전자정보장비 등의 항공정찰자산을 전력화 할 예정이다. 위성감시통제대는 한반도 상공의 위성에 대한 감시임무를 수행한다.

해병대에서는 9해병여단과 항공단이 창설된다. '제주부대'로 불리게 될 9해병여단은 제주도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을 맡게 된다. 해병대 항공단은 상륙작전 및 전략도서 증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병력구조도 개편돼 상비군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63만3000여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된다. 병력구조 개편은 해군과 공군의 병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육군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군의 상비병력은 육군이 49만8000여명, 해군 4만1000여명, 해병대 2만90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이다. 군은 앞으로 육군의 병력을 38만7000여명까지 감축하고 첨단장비 등으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국방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국방부는 우선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해 창끝 전투력을 발휘할 부사관 육성이 주력할 방침이다.

부사관 학군단은 2015~2016년 6개 대학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7년께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은 각 대학과 협력을 강화해 현재 12개 대학에 있는 군사학과를 20개 대학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개 대학에 있는 5360명의 부사관과 정원을 6400명까지 증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보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비대칭 위협 및 국지도발, 전면전 동시 대비 등이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시켰다"면서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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