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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민주 "국정원 대선개입 외압" 황교안 압박

"법원, 국정원 간부 재정신청 인용…선거법 적용 합당 판단"
황 법무장관 "검찰서 철저하게 수사…외압 없었다"
민주, 사퇴 압박에 황 법무 "관직 언젠가 떠날 것" 여운

(과천=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0-17 06:09 송고 | 2013-10-17 06:12 최종수정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입술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했다.


17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교안 장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포문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법치주의가 잘 되는지는 정치와 권력이 관계되는 사건에서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잘 처리했는지에 달려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법부가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할 사안과 기소유예, 무혐의 등 사안을 선별했다고 보고받았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은) 양형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전 의원은 "(기소 여부를 놓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있다"고 했다.


황 장관은 "당시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없다"고 외압설을 부인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진행된 논쟁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놓고 진행된 감찰의 적절성 여부로 옮겨붙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를 지휘해 2명을 기소한 것을 가지고 청와대가 뒤집힌 모양"이라며 "이럴 때 장관이 총장을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데 갑자기 감찰을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검찰에게 문제된 의혹에 대해 확인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응하기 어렵다고 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청와대로부터 외압이 있어도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정쟁의 중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채 총장의 의혹에 대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아니라면 지켜야 한다"며 "(장관은)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을 지시했고 그 다음날 진상규명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누가 평등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삼성 떡값 의혹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의혹을 고려하면 후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위해서라도 장관이 용퇴하는 게 옳은 태도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다"며 "관직은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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