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인 취득 자격 규정으로 기록물 전문요원이 부족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830곳 중 기록요원을 배치한 기관은 383개 기관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특히 주요 지방검찰청 및 경찰청, 병무청 등 중앙부처 164개의 소속 기관은 기록물 관리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는, '기록물의 체계적, 전문적 관리를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관리요원이 태부족인 상황은 기록요원 배치를 의무로 명시한 위의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기록요원이 이토록 부족한 것은 기록물 전문요원 자격증 취득 자격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행부가 2013년 7월 1일 입법예고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 취득 자격으로 군·경 정보분야 경력자,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 등 특수학과 출신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2013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결과를 보면 공공기록물의 98% 이상이 어문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예술기록물 등의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국어기본법 어문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전문요원 선발을 위한 자격요건 경력자' 중에 전국 규모의 문학단체 소속 문인을 특별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