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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독과점,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

법조계 등 포털시장 균형발전 토론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3-07-25 00:38 송고 | 2013-07-25 02:27 최종수정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사업을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치권에서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포털시장의 자율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계, 관련단체 인사,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관계자 등은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모색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발제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네이버 문제의 초점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에 진출하는 문제"라며 "인터넷 서비스의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은 법과 규제가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는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 속성상 자율에 바탕을 두고 규제는 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규모 혹은 시장지배적 지위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위축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발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은 "인터넷 산업은 동태적이고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므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인터넷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3일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8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포털 규제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