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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NLL 회의록, 최소한의 열람에 그쳐야"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2013-07-04 00:21 송고
김영환 민주당 의원. 2013.5.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4일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공개되는 데 대해 "최소한의 열람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절제의 미학이 필요하다.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나가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역사의 문제이고, 앞으로 정상회담이 이뤄질 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법을 보완해서 어떤 경우라도 일정기간 동안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담) 상대방의 의견을 묻게 하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회의록 공개 가능성에 대해 "공개가 예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람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공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뭔가 절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요구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며 조선시대 '무오사화'와 비교했다.


그는 "무오사화는 훈구파들이 사림파를 몰아내기 위해 사초를 공개한 것에서 시작됐다. 사초를 쓴 김일손의 후예와 (스승인) 김종직까지 처참하게 부관참시를 당한 사건"이라면서 "이번 사초공개(대화록)는 김종직과 김일손 후예들이 함께 주장하는 '희한한 무오사화'가 벌어진 것이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하는 '쌍끌이식 무오사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광기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록 공개를 통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종식되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논란 종식은커녕 오히려 논란이 격화될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본말이 전도됐다. 처음 시작은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 선거개입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 NLL로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NLL 정국에서 친노(친노무현)가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 평화를 얻기 위해 한 것'이라는 여론 결과가 나오듯이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노 전 대통령을 편히 쉬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LL 정국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존재감이 희석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안 의원의 영향력은 민주당과 그외 정치가 만들어낸 일"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강제당론이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여야가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렸다. 이것은 '정당정치 긴급조치'"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를 보고 민주당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며 "정당정치의 잘못되고, 개혁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안 의원의 영향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론에 대해 "국정원은 이제 스스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다. 댓글을 포함한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국정원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하고 심기일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며 "국정원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권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국한해야 한다. 지금 국정원은 묵언하고 하안거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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