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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美, 이란 제재 철강·中企수출 타격

대체 수출선 알선...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06-11 10:02 송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이 다음달 시행되면서 국내 철강업체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철강 등 원료와 반제품금속이 규제대상에 포함된데다 현지 수출길이 사실상 끊어진 탓이다.


'2013 국방수권법' 등 지난해말 미 의회 통과 후 올해 발효된 이란 제재 관련 규정은 180일 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이번 미국의 대 이란 제재는 과거보다 수위가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와 원료금속, 반제품금속 등의 품목이 수출 금지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남기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글로벌 해운선사의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이란 교역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이란제재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제재가 UN이나 국제사회에서 공통된 제재가 아니라 미국이 단독으로 내리는 제재라 소송문제가 불거질 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기업 개별적으로는 제재조치가 시행되는 7월 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을 한다거나 이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제재가 풀리면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조치로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는 무엇이 있나.

▶피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제재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에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든가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미국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못하게 된다.


-국내 산업들 중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은 무엇인가.

▶지금 정확하게 피해사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란 수출이 상당히 제한받아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 수출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는지.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작년 기준으로 이란수출이 2억달러정도 되고, 전체 철강수출은 14억7000만달러 정도 된다. 철강도 전부다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료 및 반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등 차이가 있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이란에 수출하는 대기업의 예상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무역정책국 담당자) LG전자, 삼성전자 등이 이란쪽과 교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비제재 대상 품목이 많다.


-해운사의 환적서비스 중단은 어떤 의미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란으로 직접 물품을 수송하는 해운사는 없다. 대게 두바이까지 우리 해운사가 물품을 수송하면 두바이에서 글로벌 해운사로 물품을 옮겨 이란으로 수송하는 환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해운사들이 환적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이란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란 제제에 따른 수출피해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환적서비스 중단의 경우 대체 수출선을 알선해 줄 계획이다. 또한 피해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경영자금이나 무역보험 등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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