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 "韓·日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은 관세철폐"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질 도쿠다(민주·하와이) 연방 하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태평양 동맹국 관세 철폐법'(Indo-Pacific Partner and Ally Tariff Repeal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 소속인 도쿠다 의원은 "이 법안은 한국과 일본(15% 관세 적용), 필리핀(19%), 대만(20%)을 포함한 40개국에 대해 불필요하고 역효과를 낳는 관세를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쿠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과 군사적 위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며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역행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안보 약속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에는 △디나 타이터스(네바다) △대니얼 골드먼(뉴욕) △짐 코스타(캘리포니아) △안드레이 카슨(인디애나)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에드 케이스(하와이) 등 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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