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무인기·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전략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무인전투기(드론) 사용과 쿠바 관타나모 포로수용소 폐쇄 등과 관련한 향후 대테러 전략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대학 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위협은 2001년 9.11 테러 때보다 훨씬 변화하고 진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알카에다가 아니며 전세계에 퍼진 알카에다 연계 단체들과 미국 영토내에서 활동하는 급진적 성향의 개인도 많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자기방어(self-defense)라는 주장만으로는 통할 수 없게 됐다"며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군사전술이라고 항상 현명하고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드론 타격을 단행하기 전 민간인 사망이나 부상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 드론 사용을 제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로 인권침해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관타나모 수용소에 대해 "미국이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애초에 열지 말았어야 할 시설의 폐쇄를 막는 것은 절대 합리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러면서 관타나모 폐쇄를 재추진하기 위해 먼저 예멘 출신 수감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지 조치를 철회하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를 폐쇄 업무 특사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포로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많았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선언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