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문서 개정 논의서 '비핵 3원칙' 쟁점…전문가들 찬반 갈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앞두고 전문가 회의를 열어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를 논의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총리 관저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일본 주변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외교력과 방위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 자유토론 과정에선 비핵 3원칙 재검토 문제가 다뤄졌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비핵 3원칙'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안보 문서 개정에 비핵 3원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지를 놓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야마자키 고지 전 자위대 통학막료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 위협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확대억제의 일환으로서 핵 억지는 매우 큰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도 이번 회의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핵 보유론엔 동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반면 히가시노 아쓰코 쓰쿠바대 교수는 기자들에게 "핵 억지가 중요하지만, 비핵 3원칙을 바꾸는 것은 그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따로 출범시킬 정도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안보 문서 개정의 논점으로 삼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전 비핵 3원칙 중 핵무기를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유사시 미국의 핵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그 재검토를 주장한 적이 있다.

전문가 회의는 올가을께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제언을 정리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또한 이달 중 관련 제언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말 각의(국무회의)에서 문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