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비핵 3원칙' 유지 확답 안해…"말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른바 '비핵 3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3대 안보문서' 개정에서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문구를 계승할 것이냐는 레이와신센구미 소속 구시부치 마리 의원의 질문에 문서 개정이 이제 시작된다며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비핵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국회 답변을 통해 밝힌 "핵을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지난 2022년 각의 결정된 현행 3대 안보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은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대해 "현 단계에서 정부로서는 정책상 방침으로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시부치 의원은 "비핵 3원칙은 국시"라며 "유지한다고 명언하지 않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 3원칙은 누차 국회 결의로 확인되었으며, 잘못되어도 총리의 판단이나 각의 결정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편저서 '국력연구'에서 비핵 3원칙 고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3대 안보문서 기술에 대해 "각의 결정 직전 저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핵을 '갖지 않는다'와 '만들지 않는다'는 유지하더라도, '들여오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을 기대한다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사태에서 비핵 3원칙을 유지한다는 문구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