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는 정당한 조치…허가 면제 등 검토"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16일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에 대해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허가 면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희토류 등 관련 품목은 뚜렷한 군민 양용 속성을 갖고 있다"며 "관련 품목에 대해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자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며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정부가 법에 따라 자체 수출 통제 체계를 완비하는 정상적 행위"라며 "특정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민간 용도로 사용되는 합법적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 승인을 위한 그린채널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치 시행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심사 시간을 단축하며 일반 허가, 허가 면제 등의 편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합법적 무역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희토류를 포함한 수출통제 조치를 6건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떤 국가의 기업이라도 중국산 희토류를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희토류 수출통제를 한층 강화해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물론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건에 대한 최근 상황도 소개했다.

허 대변인은 "미국의 IRA에 따른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이 지난달 말 종료된 데 대해 주목한다"며 "해당 보조금은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차별하고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보조금 정책을 남용하는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전에 관련 조치를 WTO에 제소했는데, 미국이 이 보조금을 종료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올바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우리가 주목한 것은 미국 측이 IRA의 WTO 분쟁에서 청정에너지 등 보조금 기타 위반 조치를 종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소송을 계속 추진하고 국내 산업의 합법적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WTO 전문가가 공정한 판결을 내기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