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희토류 통제에 "마드리드 협상 후 제재 쏟아낸 美 책임"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와 관세로 부딪치며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13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지를 통해 미중 무역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및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논평에서 전일 상무부가 발표한 입장을 언급하며 "높은 관세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중국과 함께 지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전일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추가 100% 관세 부과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수출 통제는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며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확전된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평은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정 강화 조치에 대한 반격을 이유로 다음달부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로 봤을 때 미국 측이 관세와 수출 통제를 수단으로 중미 간 정상적 무역 질서와 양측의 경제 무역 회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훼손해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9월 마드리드 경제무역 회담 이후 단 20여일만에 미국 측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다"며 "중미 무역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도 자동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치는 중국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 제재 우회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겨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논평은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 시장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외부에서는 중미가 다시 무역 전쟁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편으로는 대화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 조치를 계속 강화해 허위로 조작하거나 무역 괴롭힘 수단을 사용한다면 이는 상호 신뢰 부족을 심화할 것이며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강압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중국이 취한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이자 국제 관례와 일반적 관행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이번 관련 조치가 발표되기 전 중국은 양자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관련 국가 및 지역에 통보했다"며 "미국 측은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이를 구실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논평은 "현재 중미 경제무역 관계는 또 다시 기로에 서있다"며 "한 쪽에는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중국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감정적 반응과 정책적 도구가 부족하며 이중 잣대에 빠진 미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안정적 경제 및 무역 관계는 상호 존중과 공정 호혜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관세라는 몽둥이로 규칙을 함부로 훼손해선 안된다"며 "미국 측이 조속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양국 정상의 중요한 통화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어렵게 얻은 협상 성과를 잘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고 분쟁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