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희토류 등 수출통제 6건 쏟아낸 中 "국제사회 일반적 관행"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를 포함해 하루에만 무려 6건에 달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지는 "수출 통제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행"이라며 "중국은 자원 우위를 패권의 도구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0일 논평에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을 포함하는 일부 해외 희토류 관련 품목 및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며 "이번 결정은 갑자기 고안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체계적으로 희토류 산업의 규범화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전일 '해외 관련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통제 결정',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실시 결정'을 공표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상무부는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은 물론이고 희토류 설비, 중희토류·리튬배터리 관련 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내달 8일 실시를 예고했다.

논평은 "이번 희토류 관련 수출통제 공고는 기존 관리 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 수출 통제 체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분야 관리 능력 향상을 의미한다"며 "일부 외신에서는 정상적인 희토류 무역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이같은 우려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희토류 관련 품목은 군민 양용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일부 해외 조직이나 개인이 중국산 희토류 통제 물품을 직접 또는 가공한 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나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규제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희토류 산업의 관리 수준을 규범화하는 것은 중국 자체의 산업 발전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광물 공급국으로서 중국이 대국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필연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논평은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이 전세계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희토류 광산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60%를 넘는다고 소개하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 대국으로서 자원 우위를 패권 도구로 전환한 적이 없으며 희토류 규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규제 정책이 시행된 이후 오히려 업계가 저가의 무질서한 경쟁에서 고품질 발전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며 "서방 일부에서 중국이 '세계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하는 억측은 중국 희토류 규제의 규범화 경로와 평화적 속성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세계화 산업망에 대한 깊은 가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논평은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규제 정책에는 다양한 그린채널과 면제 절차, 그리고 '사안별 심의' 등의 분류 관리 모델을 마련했는데, 이는 글로벌 산업 공급망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이 전일 발표한 통제 조치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를 혼합해 영구자석 등을 제조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희토류 채굴, 제련, 영구자석 제조, 2차 자원 재활용 기술 등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또한 상무부는 최종 용도가 14nm(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는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 사안별로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희토류 생산 가공 설비와 초경질 재료인 인조 다이아몬드 관련 품목은 물론이고 홀뮴·에르븀·툴륨·유로퓸·이테르븀 함유 품목과 리튬·양극재·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 및 설비도 각각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