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앞둔 중-EU, 희토류·과잉생산 갈등…中 "유럽이 문제"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유럽연합(EU)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조금, 과잉생산, 희토류 수출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이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융첸 상무부 대변인은 "유럽 지도자의 발언은 중-유럽 경제무역 관계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양측 경제무역 주관 부서의 대화와 소통에서 얻은 긍정적 진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EU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면 EU는 최근 몇년간 공정 무역이라는 명목으로 보호주의를 실천하고 무역 구제 도구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조사를 빈번하게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문제에 대해선 유럽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타인에겐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며 "EU는 역사적으로 항공기, 농업 등 분야에 보조금을 제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위반으로 판정됐고 최근 몇년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해 보조금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의료기기 정부 조달 문제에 있어서도 "유럽이 중국 기업과 제품이 의료기기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 측도 상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희토류에 대해서도 "중국의 수출통제는 신중하고 적절하며 수출통제에 포함된 품목은 EU보다 훨씬 적다"며 "유럽 기업들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구축했음에도 중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EU의 첨단 기술 수출통제 승인이 지연되고 절차가 복잡해 중-유럽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과잉생산과 관련해선 "단순 생산량과 수출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오히려 생산능력 부족이 문제"라며 "유럽의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 부족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초래된 유럽의 불안이 과잉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과 중국의 파트너십이 발전하기 위해선 진정한 경제 재균형이 필요하다"며 "중국 시장은 거대하지만 우리의 시장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보조금을 통한 과잉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닌 세계 경쟁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시장 왜곡과 과잉생산 수출을 줄이고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 공평하고 상호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엔 "2001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것이 문제의 뿌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중-EU는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