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문제는 이미 종결"...기존입장 유지... 유엔 대책요구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HCR)에서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의 문제의 발언을 집중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구했다.

이에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과거 70년전 태평양 전쟁 당시 발생한 것으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시아 각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마음 아프고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와 이를 그대로 반복한 2005년 고이즈미 총리 담화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미 사과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위원회측은 이날 일본의 답변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심사에서도 일본 정부에 전향적인 위안부 문제 대책을 촉구하는 공식 견해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도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발언)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위안부 문제를 국민에 교육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CESCR은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과 함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마련을 요구했다.

CESCR의 이번 심의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17일까지 열린 제 50차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나온 것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하시모토 공동대표의 위안부 망언 등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이에 중도성형의 아사히신문은 "위원회가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 위안부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