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단거리 미사일 발사 둘러싸고 한·미·러 의견 균열

한국 국방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시사한 반면 미국과 러시아는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결의안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쏠수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위반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지 리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에 쏜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발로 해석될 수는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예 "안보리 대북 겨의안 위반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 "한국과 미·러의 견해에 균열이 생겼다"면서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북한은 한국의 대화 요청을 거듭 무시하고 협상의 실마리조차 주지않는 등 "한국이 북한에 끌려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애매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철거한 데다가 북-일 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염두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로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