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대북조정관 "김씨 일족 체제선 핵포기 없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문제를 담당해온 개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이 "김정은까지 이어진 김씨 일족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북한에 핵포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 김정은 체재가 붕괴하지 않는 한 핵무기 개발은 멈출 수가 없다는 인식으로 미국도 '시간 끌기' 수법을 통해 북한의 체재 붕괴를 기다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북한의 약속 위반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협상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 아무도 없다"고 일침했다.

그는 "김씨 일족의 지배가 계속되는한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정권 중추부에 재직했던 관리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본심'을 공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수년간 축적된 북한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3개월만이었던 2009년 4월 북한은 미국의 대화요청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데 이어 이듬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미국의 식량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라늄 농축 활동 동결 등을 약속했으나 역시 2달 뒤 '인공위성'이라 우기면서 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불신은 '북한의 거듭된 약속 위반의 결과'라면서 미국이 김정은 체제 출범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를 타진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을 연기하고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협상의 의의를 강조했다.

또 북한이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일본 내각관방 참여(参与·고위 행정자문역)의 방북을 환영한 것도 "대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달안에 북한이 미국과 직접 협상을 재개하고 식량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핵 개발을 동결하는 내용의 합의를 맺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때 그 합의는 곧 다시 소멸될 것"이라면서 "그때는 협상을 중단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시간끌기'"라면서도 "중국이 최근 일정부분 미국에 협조하고 있긴하지만 북한 체재를 수호하는 기본적인 입장은 계속 유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