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美-EU FTA재개 선언...갈등은 여전

미국과 유럽간 FTA는 30년전부터 구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FTA 논의가 구체화되었을 때 프랑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은 경제회복을 위해 미국-EU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EU FTA 협상 재개 사실을 밝히면서 "미-EU FTA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기회며 우리는 이를 붙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있던 오바마 대통령은 1차 회담은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와 유럽의 무역량은 일년에 1000억 달러이상 규모로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생산량도 세계총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하지만 문화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프랑스로 인해 미국은 물론 EU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화산업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보호를 주장하면서 EU의 다른 26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FTA회담의 시작을 막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 통상 담당 장관들은 지난 1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12시간 동안의 회의에서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해 문화산업의 한시적 예외를 결정했다. 하지만 EU내에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고 어느 부문을 제외할 것인지가 확정이 안돼 갈등이 예상된다.

17일 조제 마누엘 비호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문화산업개방에 대한 반대는 "반동적"이면서 반글로벌리즘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정부의 반발을 의식한 바호주 EC위원장은 자신 역시 어떤 형태의 문화는 "다른 종류의 상품과는 다른 것"이며 도움(보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호주 EC위원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화, 음반 등의 문화부문도 역시 협상테이블에 올려질 것을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바호주 EC위원장의 발언이 "충격적이고 놀랍다"며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문화제외 주장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측은 문화협상제외에 난색을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협상 규모를 줄이려 하는 일부 움직임을 경계한다"면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까다로운 주제를 피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EU간 FTA협상은 문화 뿐아니라 농업부문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단체인 미국 농업연맹은 미 정부가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을 포함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유럽 수출의 "끝없는 장벽"을 제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농업개방을 둘러싼 미-EU갈등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