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재권 침해로 연간 338조원 피해"

중국의 지적재산권(IP) 침해로 인한 미국의 피해액이 연간 3000억달러(약338조원)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지적재산권침해위원회는 23일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침해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민간의 비영리단체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와 공화당 대선후보와 주중 미국대사를 지냈던 존 허츠만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지재권 침해규모가 연간 수천억 달러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미국의 대(對) 아시아 수출주문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 인도 등과 더불어 지재권 침해의 최대 주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국가산업정책상 목적으로 지재권 침해를 독려하며 수많은 중국 민간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법률과 특허권 제도가 취약하고 편향되어 있어 다른 나라의 지재권 역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사이버 스파이와 더불어 지재권 침해도 대부분 관련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재무부에 지재권 침해로 혜택을 입은 이들을 미국 금융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재적 침해로 혜택을 받는 제품들을 막는 제도를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또 "연방수사국(FBI)와 법무부가 지재권 침해를 기소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는 6월 7~8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공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재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압박했다.

이번달 초 미 국방부는 중국 정부와 군대가 미국 정부기관의 컴퓨터를 타깃으로 사이버 스파이를 일삼고 있다며 처음으로 중국 정부를 지목해 비난했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