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라가르드 IMF 총재, 법원 조사 출두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법원 조사에 응하기 위해 23일 파리 법원에 도착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2007년 프랑스 재무장관 재임 시절 직권남용으로 아디다스의 전 소유주인 베르나르 타피에게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중재결정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라가르드 IMF총재는 피에르 사르코지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으로 일하면서 1993년부터 지속된 프랑스 정부와 타피 사이의 오랜 법정분쟁에서 타피에게 유리한 중재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타피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한때 사회당 정권에서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로 사업계와 스포츠 계의 유력인사였다.

아디다스의 소유주인 타피는 가지고 있던 아디다스의 지분을 당시 국영은행인 크레디료네에 팔았다. 하지만 타피에 따르면 크레디료네는 곧 그 주식을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

타피는 국영은행이 자신을 속였다면서 배상금을 요구하며 크레디료네를 제소했고 이 소송은 10년이 넘게 이어졌다가 라가르드 IMF총재의 중재로 타피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라가르드 IMF총재에 대한 법원조사는 2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당시 중재결정으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며 중재결정 과정에 어떤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법률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심각하고 일관된 증거"가 있을 경우 행해지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열기 전의 절차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치인의 소환조사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가 라가르드 IMF총재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면 라가르드 총재가 내린 당시 중재결정에 대해 프랑스 정부의 항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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