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美기업 조세회피 맹비난...규제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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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3개국 정상들이 22일(현지시간)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업들의 조세회피 전략 관행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기업들의 세금회피 관행을 원천봉쇄하도록 EU 회원국들이 공조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들은 이들 기업이 조세를 회피한 방법이 불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긴축재정으로 고통 받는 유럽에서 조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유럽이 경기침체와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태는 유럽 전역에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미 상원은 보고서를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 세금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역외에서 거둔 740억 달러(한화 약82조2658억 원)에 대해 2% 세금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아마존닷컴 영국 지사는 지난해 65억 달러(한화 약7조2260억 원) 매출에 대해 세금으로 370만 달러(약41억 원)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의 0.57%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구글과 스타벅스 영국 법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확인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특정 기업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유럽 국가들은 각국 조세 정책을 상호 조율해서 이러한 관행을 중단시킬 유럽의 단일 기준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미 다음 달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최상위 의제로 제안해놓은 상태다.

캐머런 총리는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회피되는 세금 규모와 불법적인 세금 포탈로 인한 손해는 연간 약 1조 유로(한화 약 144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기업들이 활동 본거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들 것이다"면서 "새로운 세금 규정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U 지도자들 사이엔 유럽 조세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몇몇 국제기구들이 기업들의 조세제도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다.

세금 전문 글로벌 로펌인 에버셰즈는 최근 미국 간판 기업들이 조세회피 의혹에 연루되면서 이 문제가 글로벌 어젠다가 되기는 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급속한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벤 존스 세금전문 변호사는 "이 문제는 EU 회원국이 단독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제적인 협력 없이 단독 국가가 나설 경우엔 조세제도의 허점만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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