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8000가구 소득보다 많은 '세금폭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 로이터=News1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로 귀화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해 프랑스 소득 최상위 8000여 가구가 소득액 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고 프랑스 경제일간 레제코(Les Echos)가 18일(현지시간)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레제코에 따르면 지난해 2011년 기준으로 130만 유로(167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회성 자산세가 부과되면서 소득세를 포함해 연소득의 100%가 넘는 세금을 낸 가구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000여 가구가 2011년 수입의 10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받는 등 약 1만2000 가구가 전년수입의 75%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프랑스 유명인들의 프랑스 국적포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제라르 드빠르디유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 회장도 벨기에에 국적신청을 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지난달 국적 취득을 포기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사회당 정부는 지난해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단행했던 대규모 세금환급 효과를 생쇄하기 위해 취임하자 마자 대규모 부가세를 징수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어 당초 공약대로 100만 유로가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75%의 과세안을 내놨다.

이에 프랑스 행정사건 대법원인 최고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 75% 과세안을 위법으로 판결했고 가구당 66.6% 가 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어 가구당 66.6%가 넘는 세금은 압류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3월 75% 과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해 적용하겠다며 강력 반발했다.

birakoca@news1.kr